암호화·스파이웨어에 이어 Mythos까지: 사이버 수출 통제가 효과 없는 역사적 이유

Anthropic의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Mythos를 둘러싼 수출 통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30년간의 역사는 사이버 관련 소프트웨어의 흐름을 막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해 왔음을 보여준다. 암호화 기술과 스파이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의 실패 사례가 AI 모델에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90년대 미국 정부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군수 물자로 분류하여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오픈소스 운동으로 PGP 같은 강력한 암호화 도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수출 통제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2010년대에는 NSO 그룹의 Pegasus 같은 스파이웨어 규제가 시도되었지만, 이 역시 국가 간 법 집행의 한계와 기술 유출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 Anthropic의 Mythos 모델이 유사한 수출 통제 압박에 직면하면서,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AI 모델은 기존의 물리적 무기나 소프트웨어와 달리 가중치(weights) 파일 형태로 존재하며, 디지털 복사와 배포가 극히 용이하다. 일단 한 번 유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며, 국경을 초월한 AI 기술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수출 통제는 미국 기업만 묶어두는 반면, 중국 등 경쟁국의 AI 개발은 계속 진행되어 오히려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역설적 우려도 있다.

Mythos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암호화·스파이웨어 통제 실패 사례처럼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사이버보안 연구자들은 통제보다는 책임 있는 AI 개발과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AI 거버넌스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출처 - https://techcrunch.com/2026/06/19/encryption-spyware-and-now-mythos-history-shows-why-cyber-export-control-doesn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