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15억 달러 저작권 정산금 두고 작가·출판사·에이전트 분쟁 확산

Anthropic이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 있는 도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약 15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이 돈을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출판사와 문학 에이전트가 저자 몫까지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약 49만 개 도서의 저자들에게 배분되는 이번 정산 과정에서, 이미 판권이 반환된 절판 도서에 대해서도 출판사가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저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배경

Anthropic을 상대로 한 이번 저작권 소송은 AI 기업이 대규모 언어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저자 동의 없이 서적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 자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불법적으로 복제된 도서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nthropic은 불법 복제된 것으로 확인된 도서 한 권당 3,000달러를 기본 지급액으로 하는 정산 절차를 마련했다.

정산금 분배 방식은 도서의 판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전통 출판사와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도서는 저자와 출판사가 50 대 50으로 나누고, 자체 출판했거나 판권이 저자에게 반환된 도서는 저자가 전액을 수령하는 구조다.

영향

문제는 이 분배 구조를 악용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과다 청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 April Henry는 HarperCollins가 17년 전 이미 저자에게 반환된 도서에 대해 정산금을 청구했고, 같은 날 자신을 전직 직원으로 등록해두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일부 저자들은 계약상 50%만 받아야 할 출판사가 100% 전액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문학 에이전트가 정산금을 청구하는 민원도 제기됐다.

Writers Beware 블로그를 운영하는 Victoria Strauss는 이런 문제가 산발적 사고가 아니라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Authors Guild의 CEO Mary Rasenberger는 이를 출판업계의 부실한 판권 기록 관리가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논란은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소송을 넘어 실제 배상금 집행 단계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전망

정산금 배분 과정에서 저자들의 이의 제기가 늘어나면 법원이나 정산 관리 기구가 판권 확인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다른 AI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한 저작권 소송의 배상금 지급 구조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단체들은 판권 상태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Anthropic 저작권 소송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약 15억 달러 규모로, 불법 복제가 확인된 도서 한 권당 3,000달러가 기본 지급액으로 책정됐다.

정산금은 저자와 출판사가 어떻게 나누나요? 현재 출판 계약이 유지 중인 도서는 저자와 출판사가 50대 50으로 나누고, 판권이 저자에게 반환됐거나 자체 출판한 도서는 저자가 전액을 받는다.

왜 저자들이 반발하고 있나요? 이미 판권이 반환된 절판 도서에 대해서도 출판사가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상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 저작권이 없는 에이전트가 청구하는 사례 등이 보고되면서 부당 청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처 - https://techcrunch.com/2026/09/06/authors-push-back-as-publishers-and-agents-seek-share-of-anthropic-settlement/